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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국민불편해소 위해 모든 규제 확 걷어낸다”
이창기 2014-04-10 조회수 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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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국민불편해소 위해 모든 규제 확 걷어낸다” - 전국의 댐, 수도 현장(95개소) Test-bed 제공, 신용평가 요건, 실적제한 큰 폭 완화 등으로 진입장벽 제거 - 공사시방서 대폭 개선, 기술용역 심사단계 간소화, 대금지급 절차 개선 추진 - 댐저수지 내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을 과학적인 적합성 분석으로 정부에 축소 건의 □ K-water(사장 최계운)는 7일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