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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4대강 빚, 결국 수도요금 올려 막는다”는 사실이 아님
이창기 2014-02-24 조회수 27351
첨부파일(1) 140224_K-water보도설명자료...
“4대강 빚, 결국 수도요금 올려 막는다”는 사실이 아님 □ 설명내용 ㅇ K-water가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상의 요금인상 관련내용은 노후시설 개량 등 수도사업의 재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물가인상을 고려한 최소수준의 요금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것임 ㅇ 수도요금은 수도법, 공공요금산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가능하고, ㅇ 수도요금 원가는 매년 회계법인 및 정부의 검증을 거쳐 외부에 공개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므로, 수돗물 공급과 관련 없는 4대강 살리기 투자비를 수도요금 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