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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4대강 사업비는 물값과는 무관
이창욱 2011-09-23 조회수 27742

□ 해명내용

 ? 9.22~23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중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K-water 기사 관련,

 ? 물값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물값은 수도관로 설치와 정수 등 수돗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반영이 가능하고, 비용도 엄격히 분리하여 계산되므로 4대강 사업비를 물값으로 회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3% 인상 조건은 정부와 협의된 바 없는 K-water 장기재무계획 추정자료에 반영한 수공의 임의자료입니다.

   - 또한, 물값의 생산원가도 외부 회계법인과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비는 친수구역을 개발하여 회수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4대강 사업비는 물값과 무관합니다.

 ? 다만,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시설의 22%(1,063㎞)에 이르고, 최근의 단수사고도 대부분 노후관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도시설 안정화를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나, 물값이 2005년부터 7년째 동결되어 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하여 적정수준의 물값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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