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gendas

현대화 사업 이후의 지방상수도 관리체계와 K-water 사업모델 연구
Director

Period

2017.01.01 ~2017.12.31

Performer

박지혜,정주희,배대현

File

연구보고서_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_최종.pdf 연구윤리 자가점검표_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pdf 카피킬러 기본 결과확인서 - 연구보고서_지방상수도 현대 - 30566837.pdf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른 성장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도시와 지방 시군지역의 격차가 확대되어, 대도시의 수도사업자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지방 시군지역의 지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지역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고보조를 통한 현대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의 수행 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이해한 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도 사업을 수행 중인 지자체들에 대한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K-water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그동안 K-water가 수행해 온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K-water의 위수탁사업과 현대화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상수도 정책 및 현대화 사업
제 3 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제 4 장 현대화사업 이후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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