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gendas

댐용수공급규정 강변여과수 요금적용의 특례 조항 개정 방안 연구
Director

배종섬

Period

2016.01.01 ~2016.06.30

Performer

백건하,김덕근,이수국,장광수

File

최종보고서_강변여과수 요금적용의 특례조항 개정방안 연구.pdf

강변여과수 요금감면 관련 조항인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 3(요금적용의 특례)는 ’02년 국내 강변여과 도입 초창기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으로 관련 제도 변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환경 변화 반영 시급하다.
이에 법규정, 기존문헌 및 현장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 3 요금적용의 특례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조항별로 현장실무자의 빠른이해와 명확한 업무수행을 돕기위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서론 : 연구배경, 목적, 연구내용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기본현황조사, 현장자료 수집 및 분석

규정 변경안 및 해설서 제작 : 요금적용 특례 규정 변경안, 요금적용 특례 규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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