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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국민참여예산제 제안자 정보
제안 구분 [물정책협업] 물환경정책형 사업
제안자명
등록일 2019-06-30

제안 상세 내용

국민참여예산제 제안 상세 내용
제안명 전국 물관리시설의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는 생활용수를 비롯하여 산업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댐, 저수지와 같은 다양한 수리시설물을 건설해 왔으며,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자도 다르고, 운영하는 기준도 상이

?이러한 수리시설물들은 그 위치에 따라 도시지역은 생활용수, 산업지역은 산업 및 공업용수, 농촌은 농업용수를 주로 공급할 것임

?그러나 물이란 그 용도와 상관 없이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산업구조와 용수수요 위치가 바뀌고 인구와 필요물량도 증가될 것이기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한편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댐은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시골 산촌에 있는 다 쓰러져져가는 저수지들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면 하류에 피해도 엄청날 것임(뉴스에서는 이러한 저수지가 전국에 1.5만개나 된다고 함)

?또한 최근 녹조 등 환경문제도 부각되고 있으나, 큰 댐만 비교적 관리되고 지방에 있는 작은 댐들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축산폐수, 화학비료와 같은 오염물질이 통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건설된 물관리시설을 용도와 관리주체에 관계 없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여 일부는 허물어 재자연화 시키고, 일부는 규모를 더 키우거나 다른 저수지와 연계시켜 불필요한 저수지를 더 짓지 않고, 홍수에도 더 안전한 시설물로 보강하고, 장래의 용수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안 내용 [1단계] 전국 물관리시설의 현황 파악

?(사업내용) 전국 물관리시설의 총괄현황, 설치목적, 관리주체, 규모, 시설물 상태, 현재 사용여부, 장래 용수수요, 오염원 분포 등 조사

?(추진방법)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협업을 통하여 추진

?(기대효과) 전국 물관리시설의 통합필요 여부, 연계체계 구축가능 여부, 재자연화 시 환경개선 여부 등 도출

[2단계] 전국 물관리시설의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사업내용) 1단계 결과를 기준으로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① 장래 용수수요, 산업 변화요인, 인구증가 추세, 오염물질 발생정도 등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리시설물만 별도 선정
② 불필요하거나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선 불가능한 수리시설물을 선정하고, 재자연화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대책 마련
③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①에서 존치시킬 예정인 수리시설물 상태에 따른 보강대책 및 용량증대 가능여부 검토
④ 용량증대 한계가 있을 시 타 시설이랑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
⑤ ①~④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개략적인 계획 마련

?(추진방법) 동일한 기준을 마련한 후 기관별 관리 중인 시설물은 해당기관이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국가가 취합하여 대책 마련

?(기대효과) 전국에 산재해있는 수많은 물관리시설 중 정말 필요한 시설물은 보강하거나 규모를 증대시켜 최적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재자연화하여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자연파괴 최소화와 동시에 친환경적 물관리 체계 마련

[3단계] 세부 사업계획 마련

?(사업내용) 2단계에서 도출된 물관리 체계를 세부 사업화

?(추진방법) 정부가 주도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

?(기대효과) 전국 물관리시설의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 3단계 완료 후에는 실제로 공사 추진계획 마련
추정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1명 × 10만원(출장비) × 1.5만개
첨부파일

검토 결과

국민참여예산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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